상병수당 본사업 전환 2027년, 시범사업 3년 결과와 소득보전율 논란

아파서 며칠 일을 쉬어야 할 때 하루에 49,54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이 끊긴 노동자에게 생활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아직 전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현재로선 3년째 시범사업이 이어져 온 일부 지역뿐입니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에 상병수당을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목표이지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당초 2025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계획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제도의 근거가 될 시행령에도 아직 상병수당 조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곧 전 국민이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3년의 시범사업이 무엇을 보여줬는가, 그리고 정작 지급되는 금액과 기간이 소득을 얼마나 메워 주는가입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이고 왜 지금 다시 논의되나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기간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다루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달리 감기 합병증으로 입원하거나 골절로 몇 주 쉬는 것처럼 일상에서 흔한 아픔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노동자는 아파도 소득 때문에 참고 일하거나 쉬는 대신 생계를 포기하는 선택으로 내몰립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부가급여 조항입니다. 이 조문은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상병수당 … 등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여기서 핵심은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실시 여부와 방식을 대통령령에 넘긴 재량 규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임신·출산 진료비만 부가급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병수당에 관한 구체 조문은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근거는 열려 있지만 실제 제도를 돌릴 시행령이 아직 비어 있는 셈입니다.

그 공백을 메워 온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1단계는 2022년 7월 6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4년 12월 종료됐습니다. 2단계는 2023년 7월 4개 지역, 3단계는 2024년 7월 4개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누적으로 14개 지역이 시범사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3단계에서는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에서 정액이 아닌 정률 지급 모형을 처음 도입해 사람마다 다른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을 시험했습니다.

1단계 6개 지역은 2024년 12월 종료됐고, 2·3단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14곳이 동시에 시행 중"이 아니라 3년에 걸쳐 누적 14개 지역이 거쳐 간 것이다.

시범사업 3년 성적표

3년의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은 누적 약 14,141명, 총 지급액은 약 203억6,700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30.4일, 평균 지급액은 약 144만원이었습니다. 아파서 한 달가량 일을 쉬는 동안 100만원대의 소득을 메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있습니다. 이른바 프리젠티즘, 즉 아픈데도 출근해서 일하는 관행이 상병수당 수급자에서는 43.4%, 비수급자에서는 66.7%로 나타나 23.3%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도 전체적으로 10.1%포인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7.1%포인트 높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일터일수록 아파도 쉬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작은 사업장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견준 비교조사 결과다. 두 집단의 차이일 뿐 제도가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수치를 인과관계로 과장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교는 상병수당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견준 것이지 같은 사람에게 제도를 주고 뺀 실험이 아닙니다. 애초에 상병수당을 신청할 만큼 여건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파서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면 사람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고 무리한 출근을 줄인다는 방향성만큼은 3년의 시범사업이 상당한 설득력으로 보여줬습니다.

소득보전율 미흡 논란

가장 뜨거운 쟁점은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입니다. 2026년 정액 지급액은 하루 49,540원입니다. 이 값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한 뒤 60%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10,320원 × 8시간 × 60% = 49,536원이고 이를 반올림한 금액이 49,540원입니다. 일부 기사에 남아 있는 47,560원은 이전 연도 기준값이므로 2026년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액은 개인의 종전 소득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60%다. 정률 모형도 상한 68,100원에 걸린다.

3단계에서 시험한 정률 모형은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합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하루 49,540원에서 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지급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일정 기간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 7일, 그리고 한 번의 상병에 대해 최장 150일까지라는 보장 한도입니다. 즉 아파도 8일째부터 돈이 나오고 아무리 길게 아파도 150일이 상한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제 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130호는 상병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종전 소득의 60% 이상으로 권고합니다. 우리 정액 지급액도 형식상 60%라는 숫자를 쓰지만 그 60%는 개인의 종전 소득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60%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라면 실제 소득에서 상병수당이 메워 주는 비율은 60%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률 모형은 이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이지만 상한이 하루 68,100원에 걸려 있어 임금이 높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보전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바로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본사업 전환, 언제 얼마나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상병수당을 2027년에 제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2026년 7월 15일 시범사업 성과평가 자리에서 "2027년 하반기 전국 본사업 전환"이라는 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서 짚었듯 이것은 확정된 시행 일정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원래 2025년 도입이 거론됐다가 미뤄진 전례가 있는 데다 제도를 실제로 굴릴 시행령 조문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정과 설계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논거는 재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은 재정추계 자체가 하나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한 추계를 보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연간 소요 재정이 약 1,320억원에서 3조5,999억원까지 벌어집니다. 대기기간을 며칠로 둘지, 최대 보장일수를 얼마로 할지, 어떤 상병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무려 25배 넘게 갈립니다.

같은 추계에서 하한 1,320억원과 상한 3조5,999억원이 함께 나온다. 규모를 가르는 것은 대기기간·보장일수·보장범위 같은 설계 변수다.

이 편차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상병수당은 수조 원이 드는 감당 못 할 제도"라는 주장과 "1천억원대면 시작할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이 같은 표에서 나옵니다. 재정 규모는 정해진 자연법칙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재정 부담은 도입 여부를 막는 벽이라기보다 어떤 상병수당을 만들 것인지 정하는 조절판에 가깝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 진보 관점의 논평

여기서부터는 사실 정리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앞의 숫자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이 블로그의 관점입니다.

상병수당 확대를 두고 가장 강하게 나오는 반대 논거는 재정입니다. 이 논거를 희화화하지 않고 가장 단단한 형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데, 최대 3.6조원이 들 수 있는 신규 급여를 얹으면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고갈로 이어져 결국 가입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주장은 그 자체로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3.6조원이라는 숫자가 반박의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같은 추계가 1,320억원이라는 하한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배의 편차는 상병수당이 본질적으로 감당 못 할 제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재정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반대는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설계하자"는 논의로 옮겨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행령에 상병수당 조문을 넣어 재량이 아닌 상시 제도로 법제화하는 일입니다. 지역과 예산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시범사업으로는 아파도 쉴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기준 정액에서 종전 소득 기준 정률로의 전환입니다. ILO가 권고하는 60%는 최저임금의 60%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벌던 소득의 60%이고, 소득보전이라는 제도의 이름값을 하려면 이 기준에 다가서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각지대의 포섭입니다. 고용 형태 때문에 소득이 끊겨도 기댈 곳이 없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작 아파도 쉬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제도 밖에 남는다면 상병수당은 이미 형편이 나은 사람들의 제도가 되고 맙니다.

3년의 시범사업은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는다"는 상식을 데이터로 확인해 줬습니다. 남은 질문은 그 상식을 전국의 제도로 옮길 것인지, 옮긴다면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정이 허락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안전망을 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거와 참고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정책안내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5020300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8&act=view&list_no=1480167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상병수당 재정추계 관련 보도(매일노동뉴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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