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외국인고용법 주거시설 기준 신설·사업장변경 제한 유지

국회가 2026년 6월 9일 공포한 외국인고용법은 주거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었지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두지 않았고, 사업장 변경의 3개월·1개월과 3회·2회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시행일이 2026년 12월 10일과 2027년 6월 10일로 갈리는 이유를 조문으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