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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서울고법 판결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공백
서울고법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해 미지급임금 1974만원과 복직 때까지 월 293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판단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공백을 정리합니다.
더 읽기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3.7% 인상 월급 환산과 실질임금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 만6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상률 3.7%가 물가와 만나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결정 과정과 사각지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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