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서울고법 판결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공백

서울고법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해 미지급임금 1974만원과 복직 때까지 월 293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판단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공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