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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August 2026불평등·자산 격차와 조세 정의

2026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정리, 기본공제 14억과 자산 불평등 논쟁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나눴습니다. 개편안 전체 순증은 5년간 3조4,430억원이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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