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을 진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인용은 전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상한 61%로 정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규제가 걸리는 쪽은 하한뿐이고, 2040년과 2045년 목표는 2031년·2036년에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