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7월 1일 기준, 출생일 하루 차이 1,280만원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합니다.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해 하루 차이로 0~12세 누계가 1,280만원 갈립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주 6일 지급 전환으로 월 환산액이 204만원에서 181만원이 된다는 보도가 어느 조문에서 나온 숫자인지, 무엇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지 계산 과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인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1,300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요건과 저소득 1인·중장년 단신가구가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짚습니다.

아파서 하루 쉬면 상병수당 49,540원. 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전국 본사업 전환이 정부 목표이지만, 소득보전율과 재정추계를 둘러싼 논란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40만원이 아니라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가 깎여 매달 13만9880원 줄고, 하후상박 개편과 부부감액 축소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