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배제된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정리
같은 야근을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가 빠집니다. 배제된 조항, 정부가 발표한 단계 로드맵, 국회 계류 상황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더 읽기주 4.5일제 근로기준법 36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쟁점, 국회 계류 상태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지만,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고 임금을 보전하라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더 읽기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3.7% 인상 월급 환산과 실질임금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상률 3.7%가 물가와 만나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결정 과정과 사각지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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