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키오스크 접근성 완화, 45만 대 기존 단말기 개선 의무와 사각지대
전국 50만 대 키오스크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0.7%인 3,500대에 불과합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체인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주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점원은 카운터에 없고, 터치스크린은 읽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B씨는 키오스크 높이가 너무 높아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현재, 대다수 장애인이 여전히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기존 키오스크의 접근성 개선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약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 장애인 여전히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왜 이런 현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각지대가 남았는지를 정리합니다.
전국 키오스크 50만여 대 중 배리어프리 단말기는 3,482대(0.7%)에 불과합니다. 2026년 7월 3일 기준, 보건복지부 팩트체크 데이터
결론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는 신설 단말기와 기존 단말기로 나뉩니다. 2026년 1월 22일 이후 새로 설치되는 단말기는 배리어프리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약 50만 대는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소상공인 점포는 신설 단말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 대상 | 접근성 의무 여부 | 대상 규모 | 근거 |
|---|---|---|---|
| 2026년 1월 22일 이전 설치 키오스크 (기존 단말기) | 의무 없음 | 약 50만 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2026.1.22. 시행) |
| 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 점포의 신설 키오스크 | 예외 적용 | 전체 매장의 대다수 추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2025.11.18. 신설) |
| 그 외 신설 키오스크 | 의무 있음 | 신설 분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법적 의무를 갖는 키오스크는 신설 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2022년 기준 전국 키오스크는 45만 4,741대, 2023년에는 53만 6,602대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대다수가 '기존 단말기'로 분류되어 접근성 개선 의무에서 면제된 상황입니다.
배리어프리 도입률 0.7%는 이러한 제도 설계의 결과입니다. 의무가 없는 기존 단말기는 자발적 개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예외는 신설 시장에서도 배리어프리 보급을 제한합니다.
왜 그런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는 '물리적 환경·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27조와 별표 제3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 설치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신체장애인을 위한 적정 높이 설치, 조작 가능한 버튼 배치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언제부터谁에게 적용되느냐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변천
2025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35848호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매장을 접근성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제27조 제1항 제2호)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005호는 2026년 1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단말기에 대해서는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제27조 제2항)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약 50만 대 키오스크는 법적 개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단말기와 소상공인 점포의 신설 단말기는 접근성 개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환경적 조치' 의무는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 주장: 인력 지원이 대안인가
정부는 의무 완화의 근거로 장애인 선호 조사를 제시합니다. 보건복지부 팩트체크에 따르면, 정부는 "시각장애인 72.3%, 휠체어 이용자 61.5%가 자신이 직접 무인단말기를 이용하기보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문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24)를 인용합니다.
이 주장은 장애계에서 강하게 반박됩니다. 첫째, '선호'와 '접근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설사 직원을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 환경 개선이 선행된 후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접근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 의존만을 강조하는 것은 '환경적 조치' 의무를 '인력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력은 항상 available하지 않습니다. 혼자 매장을 보는 소상공인 점포, 피크 시간대의 대형 매장,深夜 영업 convenience store 등에서는 직원 호출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계 비판: 기본권 후퇴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기본권 후퇴'로 규정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성명서에서 "환경적 조치 의무를 삭제하고 장애인을 인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인단말기는 '편의'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버스표·기차표 예매, 공공기관 민원,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키오스크로만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만 제외된다면, 그것은 차별금지법이 원래 의도하는 '사회 참여 평등'의 후퇴입니다.
카페 주문부터 편의점 결제, 공공기관 민원까지, 키오스크 접근성 부족은 장애인의 일상 영역에서 배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르다
접근성 의무 완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자발적 개선 유도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은 개선이 금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존 단말기에 대해서도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시행 이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부와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개선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비용은 수십~수백만 원 수준이며, 소상공인 입장에서 법적 의무가 없는 개선에 투자할 유인은 부족합니다.
해외 사례: 의무 부과가 기준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공공 Accommodation에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U의 European Accessibility Act(EAA)도 2025년부터 회원국에 ATM, 티켓 발권기, 체크인 키오스크 등의 접근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신설'과 '기존'을 구분하지 않거나,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선 의무를 부과합니다. 반면 한국의 2026년 개정은 기존 단말기를 아예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입니다.
실제로 할 일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합니다.
이용 불가 사례 신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는 장애인을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 권고와 과징금 부과, 소송 지원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가 아닌 키오스크로 인해 차별을 겪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단말기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시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조례 활용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편의법과 별도로 '키오스크 접근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등 대도시에서는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 확대와 인증제를 운영하므로, 거주 지역의 지자체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체 요청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형 매장에는 배리어프리 단말기 도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인점은 본사 차원에서 단말기를 도입하므로,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더 큽니다.
정리
-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약 50만 대 기존 키오스크는 접근성 개선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 점포는 신설 단말기에도 예외가 적용되어, 배리어프리 보급 범위가 더 축소되었습니다.
-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배리어프리 단말기 도입률은 0.7%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27조 — 무인단말기 설치 기준 (2026.1.22. 시행, 대통령령 제36005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 예외 (2025.11.18. 신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 정당한 편의 제공
- 보건복지부 팩트체크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오해·진실" — 2026년 7월 3일 배포
-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 시각장애인·휠체어 이용자 무인단말기 이용 실태(2024)
- e-나라지표 전국 무인단말기 설치 현황 — 2022년 45만 4,741대, 2023년 53만 6,60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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